국토부,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해양부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공공임대주책 공급은 일반임차가구에 비해 입주가구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평균 거주기간의 경우 공공임대는 일반임차의 2배 수준 ▲지속거주 희망은 공공임대 88%, 일반임차 66%로 공공임대고 높음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은 공공임대가 일반임차에 비해 낮음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는 한편, 전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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