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건축산업에 대한 진단과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정책은 공공건축에 치우쳐 있으나 실제 시장의 규모는 중소규모의 민간 건축이 훨씬 비중이 큰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혁신을 꾀하자는 내용이었다.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건축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반해 건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제도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인상 깊었다.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저감 이슈에 대처하여 목조건축을 많이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아파트 위주의 시장에 대한 변화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이슈들을 언급하고 개선, 해결하는 것이 건축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을 국회에서 자리를 만들어 고민해 주는 것은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세미나에 참석한 건축사들은 각자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기대한 것처럼 짧은 질문시간에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라는 질문들을 던졌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있을까 찾아왔으나, 저 멀리 저수지를 만들자는 계획에 아쉬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의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사마다 직면한 각각의 문제상황도 있는 반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회와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대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데에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작고 눈앞에 보이는 이슈들에 대해 더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위원회와 토론을 통해 건축사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만 독립된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축사의 업무대가 정상화를 중심에 두고 규정과 규제에 관한 문제, 저작권을 포함한 건축사의 위상제고, 과도한 경쟁과 저가수주에 따른 품질저하 등 모든 문제는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될 경우 함께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기자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입력 2025.11.25 15:41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