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가경정을 통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각각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11월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중으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70점)한 게 특징이다. 더불어,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 4일부터 2차 공고를 진행 중이며,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달라진다.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