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중파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고향 땅 여주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의 꿈을 실현하려다 인생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인터넷에 소개된 ‘돔’ 주택 홍보 웹사이트를 보고 선택한 건설업체와 계약 후 시공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해당 건설업체를 고발한 내용이었다.

서민 입장에서는 매매를 통한 건축물의 소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건축공사 의뢰를 하는 경우 또한 일생에 한 번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서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이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고 서민주거 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 건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여주 돔 주택 건축의 현황

여주에서 전셋집에 거주하던 건축주 부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인터넷 검색 중 공중파 방송3사에 모두 소개된 ‘K건축’을 알게 되었고 K건축에 전화 문의 후 당일 포천소재 K건축의 시공현장에서 K건축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 내용에서 건축인·허가, 외부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싱크대, 조명기구, 조경 등은 제외되었고 5월 15일 착공, 6월 30일 완공을 약속하였으나 공사비의 90% 정도가 지불 완료된 현재 공사는 중단되었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분쟁 중이다.

건축주와 K건축 사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현장대리인의 증언을 통해 임금 체불이 공사 중단의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현장방문과 건축주가 제공한 공사 당시 현장사진을 통해 공사 진행 중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약서를 비롯한 건축행정처리 역시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인터넷으로 소개한 돔 건축 관련 정보, 대부분 타 자료 인용

K건축 관련 웹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에 공개된 시공 사례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수행된 실적이 아닌 해외 타 기업에서 시공한 사례로 밝혀졌고 특허를 받았다고 소개했던 ‘연결 커넥터’ 역시 1년 전 특허출원은 했으나 현재로선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오데식 돔’의 부재들의 크기들은 외국 회사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3차원으로 작업된 모델링 자료 등은 자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관련 각종 데이터의 대부분은 기존의 것을 인용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소개하고 있는 설비, 자재 등도 실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붕 및 외벽 방수 쉬트의 경우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능이 우수한 해외 D사의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방수 쉬트를 사용하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3차원 모델링 자료와 도면에 표기된 ‘마이 스톤’이 아닌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