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국세청의 건축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8개 업종 종사자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매출이 ‘2,400만 원(월200만 원)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는 15.3%로 7명 중 1명꼴이다. 업종별로는 건축사의 면세비중(연간매출 2,400만 원 이하는 법인세면제)이 26.6%로 1위를 차지했다. 건축사 4명 중 1명이 면세점이하인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매출현황’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 건축사 1인당 연평균매출은 1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우울하고 암담하다.

국회 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연간 매출이 적은 전문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 것 아닌가”라며 국세청의 전문직에 대한 소득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낙연의원이라면 더 큰 시각과 가슴으로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고 활동하는 의원이 되어 스스로의 품위를 격상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참된 일꾼으로 회자되어 할 것 아닌가? 그러므로 정부에 대해 이렇게 따져야 했다. “건축사4명 중 1명이 면세점 이하인 이러한 매출구조로는 국민이 전문가로부터 고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건축서비스시장의 교란으로 나타나 국민의 복지혜택은 사라질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산업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제 3만달러 시대의 국가성장 동력의 하나인 건축서비스산업은 진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실천방안 무엇입니까?”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