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토지와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달초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8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되어있는 토지를 합병하여 도로·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고 등기 및 공부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 및 건축업무부서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올 해의 경우 지적(임야)도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개 지역의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24개 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전국 확산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인데 토지대장에는 하천, 도로 등 맞지 않는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등을 항공사진-지적도-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과 대조하여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