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의 주최로 4월 20일(금) 2012 제1차 건축도시정책토론회가 ‘건축설계의 위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워진 우리나라 건축설계분야의 현실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위해 현재추진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제정과 관련하여 주제발표 후 정부부처 공무원과 현업에 종사중인 건축사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선 이정면 국건위 위원이 “건축설계산업이 하나의 문화와 기술이 종합된 결정체로써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으며, 유광흠 아우리 연구위원은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인식과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구체적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이종정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은 건축설계산업의 현황의 원인에 대하여 지난 30년간 배출된 건축사가 6,555명인데 반해 1995∼2000년의 6년간 배출된 인원이 이보다 많은 6,767명인 것”과 현재 건축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며,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윤리적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희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사무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아울러 현재정부에서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좌장인 김창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참석해 건축설계산업의 위기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며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교류했다. 토론회는 그간 건축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가 밝힌 건축관련 제도개선사항들은 진정 건축계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