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4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및 연구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정 위원장은 핵심성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품격에 걸맞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Design Korea)’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금년에는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마무리 지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의 생활편의와 건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 발주제도 개선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건위는 금년계획 중 낙후되어 있는 국내 건축설계의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건축디자인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능 있는 건축사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신진건축사의 건축설계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방식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우리 전통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 마을(300세대 규모), 한옥 컨벤션센터 및 한옥 호텔과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창 반사율, 건물배치, 일사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토록 하고,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생활형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는 등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