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

열효율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을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실시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제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령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