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제외
건축진흥법 제정 등 적극적 국가 지원 필요

조정식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시대적 추세는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인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건축분야도 지식, 창조산업이다. 이제는 건축의 질적인 팽창을 통해 도시문화의 발전과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귀를 기우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축사에서 “시대가 변하 듯, 건축도 많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건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진욱 부연구위원은 ‘산업적 관점에서의 건축’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 도시수는 2,077개로 그 중 서울의 건축설계시장은 13위 정도이지만, 세계설계시장 점유율은 2%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4조원인 건축설계시장의 평균 임금은 2,300만원이며, 서울과 경기지역 매출비율이 73.2%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서비스산업은 1,000억을 투자할 시, 900억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1,70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주는데, 제조업은 각각 626억, 920명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볼 때, 건축서비스산어은 정부 차원의 산업적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지원방안이 함께 수립되어 건축서비스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심우일 연구위원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물 하나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연간 100만명 방문과 1억6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은 문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실태조사를 분석한 후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법, 제도 개정 추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전영철 상근이사는 “현재 지식기반산업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건축서비스업’은 제외되어 있다. 앞의 연구를 통해 보듯 건축은 ‘유망지식서비스업’에 포함돼야 하며, 세제 및 금융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청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부 순서 동국대학교 전영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건축설계업의 열악한 현실 △정부차원의 건축설계업의 지원 필요 △복합적인 성격의 건축분야의 재정립 △주인의식이 필요한 건축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장금영 과장은 “건축설계업은 포지셔닝의 문제가 가장 큰 듯하다. 예술, 기술, 산업 등 다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이 지식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건축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축분야가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