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정책포럼 발표 보고서
발주정책 변화 안 되면 중소사무소 궤멸

지난 11월 1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개최한 ‘AURI 건축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에 나타난 건축계의 현실은 건축사 절반이 일이 없어 개점휴업인 상태로 암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전영철 상근이사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단 한건의 업무수주도 못한 사무소수가 전체 25%인 2,432개소이며, 한건을 수주한 사무소가 21%인2,029개소로서 거의 절반이 46%가 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3건 이하가 6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매출순위 50위권의 건축사사무소가 국내 건축설계시장 총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축허가면적은 하위 8천여개 건축사사무소의 면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건축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번 발표한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세움터에서 취득한 것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비회원까지 전 개업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신뢰도과 완전하다는 접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건축설계대가의 경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500만원의 경우, 8.19%에서 9.73%로 1.54%가 오르는 등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은 그대로인 점도 보고됐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시행 이후 개별법에 다른 각종심의의 수가 늘어나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다. 즉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경관심의, 도시계획설계 및 도시계획사업결정심의, 지구단위계획, 공공디자인심의 등 많으면 15개의 걸치는 각종심의를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드문 현실인데도 그렇지 않은 엔지니어링과 반대로 보수대가가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마다 3,000여명 씩 졸업하는 5년제 건축학과 학생들의 건축사 진입으로 인한 과다배출의 현실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적자운영을 하는 것을 건축사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민들의 삶과 함께 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건축계는 건축설계시장 문제점으로 △제비뽑기식 입찰제도 △실적위주의 PQ제도 △공정하지 못한 설계공모전 △BTL사업의 무분별한 발주 △발주 편의적인 턴키방식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건축사계의 건의를 묵살함으로서 오늘날 건축사사무소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건축문화를 부르짖고 있다.

보고서대로 ‘건축설계시장이 건강해 지려면 건축문화의 주역인 설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확립과 그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협력분야의 설계비 상승률 적용, 물가보다 더 뛰어오르는 설계 종사자들의 인건비 적용, 개별법에 요청되는 각종 심의 및 기준 적용을 위한 추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공공건축물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을 인증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즉, 해외설계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유지관리제도·공공건축사제도 등 설계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건축사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설계진흥특별법 제정 △중소건축사사무소 지원정책 시행 △건축문화사업 지원 확대 △건축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배급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를 접한 건축사들은“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국토부를 처 들어 가자” “건축문화를 운운하고, G20정상회의를 하는 나라가 맞느냐? 부끄럽다.”면서 “건축사협회를 비롯하여 전건축계는 일치단결하여 현실을 타파해나가자.“고 말했다.

‘공급과 개발’의 건축에서 ‘문화와 디자인’을 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본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