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며, “단편적인 대응보다 출산,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혹자는 ‘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이라고도 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을 제거할 전문가의 한 분야로 건축사가 나설 시기가 아닌가 한다. 건축이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건축의 역할이 눈에 띠게 강조되고 있고 그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여성위원회를 여성주거복지위원회로 재편하여 여성·주거·복지에 관한 건축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최근 여성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21세기 주거복지」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세계 도시축전의 일환으로 인천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미래형 주거와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우리 회원은 물론이고, 연구기관, 학계, 정부 해당공무원 등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오가쿠인대학　기노시타요꼬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창현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이 노인주거복지정책제언(공공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을 중간발표 후 참석자들의 주제 발표에 대한 방안모색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기노시타요꼬　교수는 “통계로 보면, 두 가지 현저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이고, 또 다른 하나가 독신자의 증가이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설계를 통해 답을 이끌어 내며, 미래에 대한 힌트가 되길 바라며 그녀의 다양한 작품을 사례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함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까지 증가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 이상 증가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에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의료시설과 노인주거시설의 연계를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수립 시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2005년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정 이후 2010년 ‘고령자 주거안정법(가칭)’작업 추진 등 고령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관련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및 건강에 대한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

국내의 경우,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종합사회관과 노인복지관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주간보호시설(Day Service Center)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과제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표준도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여성·주거·복지에 관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서 이 나라 건축을 책임진 동반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21세기 주거복지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 활성화되고 정착 될 때 21세기는 진정 건축이 문화로 우리 내 삶속에 살아 넘치고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실천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