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먼저 이번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김상호 실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실)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 실천과제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실장은 “건축·도시 관련산업의 핵심인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이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단순한 기술용역업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이 현실이다.”며,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을 국토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하다. 또한 건축문화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도시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중장기 비전을 “지속가능한 건축, 품격있는 국토환경”으로 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동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6대 핵심 추진전략*, 14개 실천과제, 계획의 실천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건축․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녹색 건축․도시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역량강화 및 글로벌 확산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2010년부터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적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