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등 FIKA 3단체가 주관하는 기회의 한국건축 토론회가 열렸다. IMF 이후 지속되는 건축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발상자체가 신선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말로 민생현안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간 건축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신주거문화를 위한 뉴하우징운동과 국격 향상을 위한 신 한옥플랜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등에 힘을 쏟아왔었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표한 국토해양부는 건축계의 문제점으로 축소되는 건축시장과 부적절한 전문인력의 배출 그리고 자구노력의 부족을 꼽았고, 부적절한 보수기준도 제시하였다.

발표에 나선 건축3단체의 대표자들은 품격 있는 건축과 공공건축가 제도,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및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한 건축문화의 진흥 등을 통하여 정부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건축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주택국 속에 있는 건축과 등 행정조직의 개편, 건축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위한 제도 신설, 건축기본법에 의한 공공건축가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와 활용, 과다한 5년제 전문건축인력의 조정과 전문대 및 4년제 재학생의 건축사 진입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대책마련,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업무실적관리 시스템의 개발, 현상공모가 주가 되고 일괄입찰과 BTL 방식의 규제해야하는 당위성 그리고 설계입찰에서 기본도면 없이 스페이스프로그램만으로 발주하는 행위 등의 개선, PQ제도의 오용방지와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조기도입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격 대한민국을 위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축소와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보수대가 등도 거론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있다.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지금부터는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온힘을 쏟아줄 것을 위원회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