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3월 7일 건축사회관 8층에서 ‘감리제도 실태조사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올해 실시할 예정인 감리제도 모니터링의 방법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축정책과 이경민 사무관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지헌춘 이사, 윤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연구위원, 사협 백민석 법제자문위원등이 참석했다.
감리제도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개소와 감리현장 또는 감리자 교육장소 등 100개소를 선정, 이르면 5월부터 6개월간 실태조사한 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공사 공정이 70~80% 진행된 현장을 대상으로 비상주감리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감리일지와 자재시험 성적서, 사진비치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상주감리의 경우는 현장을 방문해 감리일지와 체크리스트 등의 업무 여부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과 홍보 가이드북 제작 등을 연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자체가 실제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