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기회의 한국건축 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건축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약 300여명의 건축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최 측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출범이후 과제별 자문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축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 행사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국가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최영집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왜 국가건축정책인가’란 주제의 인사말에서 “건축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건축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이다.”며, “건축의 수평적·수직적 모든 분야가 협동하고 연합하고 통합하여 건축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인철 위원(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이 ‘기회의 한국건축’이란 제목의 발제를 가졌다. 김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항목이 아니라 건축을 결정하는 설계에 관한 것이다. 정책과 제도, 기획과 집행, 발주와 수주, 설계와 감리 등 설계에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짚어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일환 과장은 현 건축정책 현황과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김과장은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규모와 건축사사무소 실태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 이건기 단장은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향’에서 “상실된 서울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 한옥의 보존과 공존, 근·현대적 마을 및 커뮤니티를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한강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시의 입체화와 복합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제발표자인 한국건축가협회 이광만 부회장은 “품격있는 건축을 위해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커미셔너 제도 도입, 공공건축위원회 설립, 등록건축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축학회 박경립 부회장(강원대학교 교수)은 “건축사의 창의적인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건축인을 존중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대한건축사협회 전영철 상근이사는 건축정책의 대안에 대해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명품건축은 탄생하기 어렵다. 모든 건축은 건축사의 기획과 설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건축사와 관련되 정책은 국가건축정책의 핵심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 관련 자료는 국가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산대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내에 통계관련 과가 신설되어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전 상근이사는 △건축인력관리 시스템 △건축관련 업무실적관리 시스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설계 발주제도 개선, △PQ제도의 기본 틀 변경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도입 △건축인허가제도 △건축사 보수대가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건축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국가건축정책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계 내부도 자구책을 찾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