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1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건축설계 하도급개선안’ 간담회에 사협 김영훈 법제위원장이 참석해 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이 제시한 건축설계 하도급 개선안 도입은 적절한 개선방안이 될 수 없으며, 설계업무 대가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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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1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건축설계 하도급개선안’ 간담회에 사협 김영훈 법제위원장이 참석해 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이 제시한 건축설계 하도급 개선안 도입은 적절한 개선방안이 될 수 없으며, 설계업무 대가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