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위원회+4개 분과위원회…TF 구성완료
1차 KICK-OFF 회의 개최,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동력 갖추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건축진흥연구본부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총괄위원회와 각 분과 위원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1차 KICK-OFF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1차 KICK-OFF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과 세부과제 공유 등이 논의됐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염철호 본부장은 “그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연구 및 정책들이 추진돼 왔으나, 법규정에 근거한 체계적 연구 및 정책추진이 미비했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방안’ 논의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총괄위원회와 각 분야별 세부 전략을 도출하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법정계획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제9조)과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제10조)를 과제로 세부전략을 도출하는데, 건축서비스의 표준화 과제는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등이 세부내용이다. 1차 사전회의에서 ‘한국건축규정(Korea Building Code)’의 제정 및 운영과 각 단계별 업무에 따른 표준계약서 정비, 기획업무 분리 및 대가기준 개선방안 등이 주요과제로 논의됐다.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제13조),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촉진’(제14조,15조),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9조) 등을 과제로 한다. 국내 산업의 고용 및 창업촉진 방안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건축시장 개척 추진 방안 등을 다룬다.
제3분과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8조)에 더해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을 과제로 활동한다. 건축물과 설계자 정보 연계사업과 설계산업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DB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과 디자인산업이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는데 반해 현재 설계산업은 관련 통계지표와 DB가 미흡한 상태다.
제4분과위원회는 ‘우수 건축물 등의 지원’(제20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제21조) 등이 과제다. 공공건축 발주방식과 설계공모에 대해 논의한다. 총괄위원회는 각분과 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총 8차례 회의, 11월 기본계획(안) 마련, ’17년 3월 기본계획 공고 목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연구와 실무를 수행한 건축사, 교수, 연구자, 관계 부처 담당자, 국건위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윤혁경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국건위 정책조정분과장)이다.
심의추진일정은 TF에서 5차에 걸친 분과위원회와 3차례 총괄위원회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한 달 간 기본계획(안)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1월에는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보완을 거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경에는 기본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제2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한건축사협회 김호준 이사는 “6월에 분과위원회 1차 사전회의를 마쳤고, 7월 말경에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며 “전반적으로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축설계에 집중해 2차적으로 관련분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제1분과 위원인 유흥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현재는 전반적인 기본계획과 업무분장을 논의하는 단계지만,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대가기준 개선 등 업계현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