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사 1인당 4,313명
외국과 비교 최대 10배이상 차이

최근 건축사를 포한한 전문자격사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연구한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4월 8일 'KDI포커스 4호‘를 통해 발표한 이 보고서는 국내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했으며, 해외사례와 함께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사 1인당(2006년 기준) 영국 1,922명, 프랑스 2,239명, 독일 884명, 미국 2,860명인데 반해 한국은 4,313명으로 분석했다. 외국과 같은 경우는 영국은 1837년, 프랑스는 1819년, 미국은 1919년부터 건축사를 처음 배출, 누적건축사 비율로 인한 수치로 볼 수 있겠지만 1965년부터 40년 이상의 시기가 지난 만큼 정상상태로 접근한 수치라고 밝혔다. 국내 건축사 공급부족의 원인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해마다 배출되는 건축사 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 해마다 배출하는 건축사 수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건축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건축사시험이 대해 응시자 중 56%가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건축사들이 원칙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만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고, 건설업체 등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신설예정인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이익이 아닌 공공이익의 보호를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많은 건축사, 좁은 설계시장’이 건축경기 위축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축실무자들과 관련 단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