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의 없는 대화·격려에 시종일관 화기애애

“거론된 내용들을 실천, 행동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축콘서트를 열면 어떨까요. 이사가 전국 지역별로 고루 배분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 이사에게 개선점, 건의사항을 얘기해주세요. 운영규정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5월 3일 조충기 회장이 전국 시도·지역 회장들과 마주앉아 격의 없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건축사협회 17개 시도건축사회, 124개 지역건축사회 수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회장과의 대화 자리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유독 서로에 대한 뿌듯함, 격려, 화기애애함이 묻어나왔다.
질문시간 중 참석자 가운데 왕한성 고양지역건축사회 회장은 “건축법 설계·감리 분리관련한 시·도 조례문구에 ‘지역건축사회 회원으로서 지역건축사회가 추천한 자’라는 문구가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유로는 “비회원 통제, 면허대여, 회비수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토부는 특정 단체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공공의 업무인 감리를 컨트롤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윤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태국건축사협회는 컨벤션 사업을 극대화해서 그 재원으로 협회를 운영한다”라며 “건축사대회를 개선해 현재처럼 돈을 쓰는 구조가 아닌 협회에 이익이 되게끔 활성화 하는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태국은 컨벤션기간 30만명이 오고 간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컨벤션에 데리고 와 집 짓는데 옥탑방은 어떻게 만들면 될지 이야기하는 걸 봤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성, 국민과 호흡하는 행사인거다. 인천 건축사대회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UIA 총장도 참석케 해 국제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건축사대회 매년 개최도 재검토해 보겠다. AIA는 건축사대회 기간 중 건축사간 동호회, 동문회, 교육 등이 활성화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설계·감리분리와 관련한 매뉴얼을 본협에서 제작해 전국 시도, 지역에 배포해달라는 건의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은용수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의 요청에 대해 조 회장은 “매뉴얼이 잘못 적용되면 100개 중 2개를 놓쳐도 전 회원이 휘말리게 된다”며 “매뉴얼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개개인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구도가 돼야 하며, 감리체크리스트 전자화를 검토 중이다. 표준감리계약서는 6월말, 감리대가기준도 7월 중순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정책토론 결과발표에 대한 조충기 회장의 간략한 답변도 함께 했다. 다음은 답변내용.

제1주제 건축연구원 활성화

연구원 활성화 핵심은 자금조달이다. 공제조합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연구원에 10억 정도가 지원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5년 안에 따라 잡는다 본다. 8주제까지 우리가 실천할 사항은 모두 연구, 정치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제2주제 협회발전기본계획 실천을 위한 협회중점 연구과제 발굴

올 초 정기총회에서 “회원윤리강화라 쓰고, 협회 의무가입 추진하겠다” 밝혔다. 준비중이다. 국민신뢰를 얻는 게 우선인데, 지금처럼 건축사윤리 관련해 방만하게 두면 대한민국 건축 다 망한다. ‘건축사 윤리강화, 관리방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증원이 등록원과 분리돼 있다. 미국은 NCABB(미국건축사등록원)에서 인증원도 컨트롤한다. 건축교육과 사무소 실무가 따로 논다. 사무소에서 따로 가르쳐야 하는 현실인데,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 실무는 그림이 아니고 법이다.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가르치듯이 건축대학에서도 최종 수혜자인 건축사에게 맞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인증원도 대한건축사협회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다.

제3주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건축사 윤리의식 제고 방안

건축사 신뢰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면허대여 등 윤리에 문제가 있으면 고소, 고발 조치해야 한다. 인정주의에 빠져선 안된다

제4주제 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 내실화 방안

법제화돼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 김철민 건축사가 20대 국회 입성했다. 그간 건설업계 의견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귀를 기울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5주제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은 국토부 내 건축정책과에서도 디펜스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 분야 국회지원, 연구가 필요하다. 토목, 부동산이 건축위에 있음 안되겠다.

제6주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인식제고 방안

시도, 지역건축사회의 봉사활동을 본협에 보내달라. 신문 통해 홍보하겠다. 신문은 청와대, 총리실, 각 장관, 전국 지자체 국장급 이상, 국회의원 지역·여의도 사무실, 건축학과 교수, 동사무소 다 보내고 있다. 장학사업은 본부와 시도·지역이 따로 있는데, 전부 합치면 1억이 넘는다. 대한건축사협회 이름으로 통합해 홍보하겠다.

제7주제 협회의 경쟁력 강화 방안

협회가입비 외에 지역건축사회 가입비가 있다. 상당한 부담이다. 지역건축사회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 대의원제도는 올해 정관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특검을 사무소직원 보내면 알려달라. 형사고발하겠다. 건축사법 위반이다.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회장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다. 이점은 분명히 해야한다. 위원회 연속성의 문제는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한다. 시도건축사회에서 동의해주면 본부 직원과 교차근무 해보겠다.

제8주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방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참 많다.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회장들이 역할을 해나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