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방향 공유 및 건축산업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더 팔레스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와 ‘건축정책방향 공유 및 건축산업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건축사 윤리 및 신뢰회복, 경관·미관 등 각종 심의제도의 개선, 정보·통신 설계 분리발주 관행 철회 등 업계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함께 이근창 부회장, 윤혁경 부회장, 석정훈 부회장, 김봉회 부회장, 길기현 이사, 양정기 이사, 박준승 이사, 김호준 이사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손태락 국토도시실장, 안충환 건축정책관, 엄정희 건축정책과장,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송시화 녹색건축과장, 홍성호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실무자와 건축사가 평소 갖고 있던 의견, 궁금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특히 정부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 설명, 건의사항 청취와 이들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놓고 2시간 가까이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논의주제는 설계·감리대가에서부터 분리발주 관행문제, 과도하고 중복된 각종 심의문제, 건축사윤리 및 위상강화, 불합리한 법규제, 건축안전,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조례, KBC(한국건축규정),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건축교육에 이르기까지 건축 전 분야를 망라했다.
조충기 회장은 “경관, 구조, 교통 등의 심의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위원회 심의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심의가 이루어져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건축사 윤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전기·통신 설계 분리발주 문제도 “건축물과 시설물의 혼동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관행이 철회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건축협정 가능지역 확대, 건축인증원과 건축사등록원의 관계설정 뿐만 아니라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필요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오늘 건축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건축이 국민 삶,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이 크고, 여러 많은 제도변화가 있는 시기이니만큼 건축사협회와 협조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사 윤리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안전과 건축을 총괄조정하는 건축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협회와 이야기를 나누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