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집권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의 공약이 발표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각 정당의 공약집 발간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져 재정계획이나 공약 실현여부 등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약(公約)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에 대한 약속이다. 하지만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종결된 사례를 우리는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경험했다. 무책임한 선거공약은 과거나 현재나 존재하고 있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노력 역시 예로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의 주장을 기원으로 한 ‘매니페스토(manifasto)’는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의 첫 글자를 딴 ‘스마트(SMART)지수’와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 글자를 딴 셀프(SELF)지수 등으로 공약을 분석·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지표는 유권자와 밀접한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더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19대 국회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여야 간 서로 네 탓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당의 가치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적정 평가, 즉 매니페스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한 상황의 반복으로 국내 사회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건축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현과 실행에 있어서는 정치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건축 관련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통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