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검토한 16건 中 13건이 구조결함 문제 있어

연구결론은 구조전문가 검토 제도화 주장…국가R&D 신뢰성 의문

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의 구조안전백서 연구결과에 신뢰성 의문이 제기돼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구조기술사 업역확대 수반하는 '소규모건축물 범위 축소, 구조전문가 검토 제도화' 주장 담아

국토진흥원이 발주해 완성된 이 백서에는 타당치 못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조기술사의 업역확대를 수반하는 '소규모건축물 범위 축소(3층 미만 1,000㎡미만 → 3층 미만 500㎡미만)'와 '소규모건축물에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구조전문가 검토 제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한 평가분석 자료 설계도서 115건 중 97건이 문제가 있다고 분석돼 있는데 그 중 13건이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검토 및 구조설계한 것이며, 이 또한 다른 설계도서와 함께 구조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한다.(아래결과 참조) 이는 사실상 구조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해도 설계도서상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개선방안으로는 '구조전문가 검토 제도화'를 내놓 고 있다. 연구결과가 앞뒤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근거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국가 R&D 사업결과물로서 논리적 근거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설계도서 제공처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당초 건축사를 위한 구조기준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도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도의적으로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백서는 국토진흥원에서 발주한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과제(5개년 사업 : '13.5~'18.5) 일환으로 작성됐다. 안전성 및 내진성능 평가분석 자료는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수집한 115건의 설계도서와 세움터에서 수집된 29건의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내용 중 소규모건축물 설계도서 문제점 항목은 표기누락, 배근누락, 두께부족 등 30여개 항목으로 나뉜다. 총 144건(건축사협회 115+세움터 29)의 설계도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97건에 대해 적게는 1개, 많게는 10여개 이상의 구조설계도서상 문제점을 지적, 정리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97건 중 13건은 구조기술사가 검토·설계한 것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소규모 건축물 구조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 적용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시공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공정별 검토와 검사를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실 상 '구조기술사에의한 구조설계 의무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조계산서 구조도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소규모건축물 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97.3%에 달하는 만큼, 우리나라 소규모건축물로 정의되는 '3층 미만, 면적 1,000㎡ 미만'중 1,000㎡는 상당히 큰 면적으로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하여 구조안전성 검토에서 제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 1,000㎡면적 소규모건축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건축 평면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구조적 비정형 초래, 1층과 2층의 면적 배분에 따른 구조적 수직. 수평 비정형성의 증가, 하나의 건물 내에 다양한 구조시스템 선택으로 인한 내진성능 부실 등에 의한 구 조안전성 결함"을 지적하며, "소규모건축물 면적 기준을 500㎡ 미만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 논리적 근거 적절치 않아, 국가 R&D 신뢰성 DOWN

이번 국토진흥원의 연구결과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도 타당치 않아 국가 R&D 과제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국가 R&D과제는 평가분석 절차와 근거자료를 객관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국가 R&D과제 전체의 신뢰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우려를 키운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국가 R&D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 백서는 평가 분석 자료 근거가 타당치 못하다" 며,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라는 본래 연구목적이 퇴색돼 구조기술사 영역확장에 활용되도록 내용이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진행될 연구는 국가 R&D과제 연구목적에 맞게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작성'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