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수립된다. 또한,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 모델이 개발되며, 경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8개 정책과제는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관 행정시스템 정비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국토부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한다.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민실천 경관활동인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교량,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SOC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향상 기술개발 및 경관 경제가치 연구 등 기초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관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경관직무를 보완하고, NCS와 연계해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관심의와 관련심의(도시계획·건축 등) 간 통합심의 활성화하는 등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