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국장급 전보를 내고 신임 건축정책관을 임명했다. 1년간 건축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초대 국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으로 파견을 보냈다.

지난 해 초 건축정책관 신설은 건축계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건축정책관은 건축계의 환영받을 일이었다. 초대 건축정책관은 1년간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업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협회에서 건축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으며, 많은 건축문화행사에 참석해 건축사들을 격려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카리스마 있는 업무 추진으로 건축계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던 터라 이번 건축정책관의 인사발령은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건축정책이라는 국가적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 흐름이 끊기는 듯해 그 아쉬움은 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나라의 정책이 정권 교체 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지만 정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됐지만, 실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3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정부는 연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개발시대에 건축정책은 전무했다. 건설의 일부로 여겨졌던 건축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년 만에 건축정책을 맡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교체는 건축계 입장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발령을 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정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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