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인접하여 위치한 2개 필지에 각각 건축물 조성 시 설계공모 통합 발주 가능 여부
A. 설계공모 통합 발주 가능하나, 건축물 간 연계 계획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것
질의 예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하여 위치한 2개 필지에 각각 건축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건축물의 규모 등은 다르나, 용도의 연계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공모를 같이 발주할 수 있나요?
답변 예시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에서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을 비롯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설계공모 통합발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간 연계 활동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면 1건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부지 특성 및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설계 발주방식 결정)
③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