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일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을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수요기관은 설계 단계별 검토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관서,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검토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로 국민은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검토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검토 진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설계검토 진행 상황은 나라장터 메인화면에서 ‘검색ON → 설계적정성검토 → 검색하기’ 절차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해당 화면에서는 검토 요청일, 검토 진행 단계, 협의체 운영 여부 등 세부 정보가 제공된다.

조달청은 설계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3년 국방부 1개 기관으로 시작해 2024년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을 추가했다. 올해에는 국세청, 산림청, 과기부까지 확대해 총 6개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억원 이하 소규모 국방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계검토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