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재선 의원 중 최연소 국회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생입법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찾아가는 민원 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한 바 있다. 찾아가는 민원 사무소는 집단 지성을 신뢰한다는 그의 철학에 따라 많은 지역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적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안겨준 제도와 행정 등 다수의 개선사례를 발굴해 지역민이 생각하는 ‘정답’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로 인식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건축사의 경우도 지역민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자주 만나 업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찾고, 이를 통해 주거 등 건축 제도, 나아가 지역 발전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건축 관련 제도 개선 과제에서부터 지역발전의 구상을 들어봤다.

Q. 주거, 건축, 교통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축 관련 법제도 과제가 있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가장 시급한 건축 관련 법제도 과제는 단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처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이 원자재 값 인상을 이유로 자재를 빼돌려 짓는 소위 '순살 아파트' 논란은 국민의 주거 안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의 감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도대로 정직하게 시공되는지 전문가가 제대로 검증하고,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책임이 뒤따르는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말씀대로 의원님께서는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입법적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실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의 재편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 의원님께서는 어떤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구체적인 대안에 앞서, 우리의 주거 정책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음에도 청년들의 자가보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자가 매입의 기회도, 안정적인 임대주택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청약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청년 인구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땜질식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공급과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청년 세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거 복지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Q. 경기 화성 지역은 동인선 조기개통, 광역버스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정책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성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우선 인덕원–동탄선, 이른바 ‘동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작년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기 개통을 공식 요구했고, 최근에는 ‘솔빛나루역’ 신설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호선 동탄 연장과 연계되는 ‘솔빛나루역’ 착공, GTX-A 전 구간 개통 지원, GTX-C 연장 필요성 제기 등 광역철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 트램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업비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고, 조기 개통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절차를 바로잡아달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버스 역시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행 광역버스의 중간 배차, 2층 전기버스 확대 등 주민들 요구에 맞춰 정책을 제안했고, 현재 중간버스 배차는 운영 중입니다.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교통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탄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일반적으로 제도는 정부정책과 함께 국회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순살아파트 등을 통해 촉발된 건축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우려나 실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관계자들의 적정한 대가 지급 문화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요구되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과제 중 의원님께서 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 분야에서 보면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책임 범위 역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책임만 있고 권리와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업무대가 기준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고, 혼선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성과 건축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Q. 끝으로 국민과 건축사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선진국들은 국민의 삶과 도시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건축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건축은 물론 민간건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건축사의 역량제고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 역시 매 순간 문제 인식과 해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사법과 건축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장의 의견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건축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