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어디서 시작돼야 할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은 주거 복지와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그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지역 간 교통 연결, 자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에 주목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고,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사법·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건축사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계 단계부터 품질이 확보돼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정준호 의원이 바라보는 주거·교통 정책의 방향과 지역 발전 구상, 그리고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Q.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정책 분야는 무엇인가요? 주거, 교통, 도시계획 등 여러 현안이 있는 만큼, 의원님이 국토위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A.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는 주거 복지와 지역 교통망 구축,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주거 정책의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지역 간 광역 교통망 연결, 무안국제공항의 기능 강화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역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해당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이나 공공시설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현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공급 기조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과 도시 균형 측면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도심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실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나 중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보완책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Q. 현재 국회에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등 건축 관련 현안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건축서비스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A.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 건축 관련 현안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업무대가 기준이 명확해지면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책임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정업무는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전문 분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 법안들이 실질적인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Q. 광주를 ‘AI 시범도시’로 공식 지정하고, 초거대 AI컴퓨팅센터 및 AI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광주는 AI특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창업 생태계와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초거대 AI컴퓨팅센터와 AI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역시 이러한 기반 위에 설계된 전략적 사업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에 해당 사업들이 포함돼야 하고, 지자체가 세운 실행계획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입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건축사 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A. 건축은 국민의 삶과 도시 환경의 질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건축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은 건축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되며,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축사법과 건축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