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소유주체)이 일부 절차 이행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 여부

A.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함

질의 예시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나,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민간기관)와 계약을 통해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절차 수행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추진주체는 공공기관이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절차를 민간에서 이행한다 할지라도 사전검토를 비롯해 건축기획, 설계공모 모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