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E&E포럼 제6차 세미나가 7월 16일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렬 인하대학교 교수는 SOC 예산 감소, 경제 불황, 기술인력 고령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계약제도의 불합리성까지 더해져 업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비용 현실화, 기술력 기반의 입·낙찰 제도 도입, 계약 운영의 합리화를 제시했다. 

그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예산 요율 상향 ▲공기 연장 시 감리 계약 변경 기준 합리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조건 분리 및 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입찰공고 시 대가 산출내역 공개 ▲벌점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종원 케이씨아이 사장, 고상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희찬 대한경제 부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종원 사장은 “젊은 기술자의 이탈, 이중처벌, 치열한 수주 경쟁 등 업계 전반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욱 선임연구위원은 “불명확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명확히 하고, 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상진 교수는 “대가 기준 요율 개선을 비롯해 제도 전반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희찬 부장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