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회를 연 것.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중심으로 개발·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지역상생리츠는 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돼 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에 민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 사업 부지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하고, 공공부지 개발·매각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3,497호의 주택을 2031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주요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리츠가 개발·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도시규제 특례 부여, 도시경쟁력 강화, 공공기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분산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