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혁명/ 임진홍/ 에스그룹북스

건축사 임진홍이 현재 한국 사회를 ‘소멸의 시대’로 진단했다. 기회의 편중, 지방 소멸, 청년 자립 불가능, 세대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권리혁명-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로 대안을 제시했다.

‘권리혁명’은 저출산, 지방소멸, 청년실업, 세대갈등, 가족해체 등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닌 사회 전체의 설계 오류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를 뒤집기 위한 혁명은 파괴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과 복지, 도시와 교육 등 4대 정책 분야의 흐름을 정치적 수사 없이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했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와 자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권리혁명’은 현재 논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같은 정책 실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나 재정 확보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기존 틀을 넘어, 기회와 권리의 설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자치에 대한 담론을 ‘행정 단위의 독립’에서 ‘사회 구조의 재설계’로 확장시키는 인식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도시가 자본이 된 이상, 제조업 시대의 균형발전은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 기회가 확보된 곳에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자는 메가시티도 다를 바 없다. 모든 기회가 하나의 대도시로 집중하는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하면 사회 문제는 늘 그대로일 것이다. 경쟁과 소멸의 알고리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