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먼저,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 확충,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25년, 4,360km)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더불어,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에 한해 지반탐사가 진행되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가 직접 지반탐사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이 아닌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 및 영향범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반탐사 결과 등 종합분석도 가능해진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 가능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 228개 기초지자체 중 78개 지자체에서 위원회 운영 중이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를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 정비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한다. 지난 5월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관련 정보(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상황, 복구현황 등)가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 중이다. 오는 6월부터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구간,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 한다.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착공 전 단계의 평가 및 조사도 내실화된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이 개선된다.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지반관련 등)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실효성을 제고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도 강화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도 개선된다. 표준매뉴얼은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 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지난해 말 시행된 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