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에 필요한 법령과 조항을 빠르게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준수와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한 이른바 설계도서 표준화·품질확인 지침 마련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말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표준화 및 품질확인 지침 마련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는 ‘설계도서 품질 확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인허가에 필요한 법령과 조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국건축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고, 협회는 건축 인허가 사전 설계도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류를 개선하는 ‘도서검토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건축사공제조합은 대가 미지급 등의 상황에서 건축사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연구는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및 그 부속서로,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안)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준수하는 용도별 참조 설계도서 마련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시스템’ 구축이 추진 중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 초안이 발표됐다. 지침에는 전자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도면 분류 기준, 표현 기법, 도면 수정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부록에는 건축(구조) 도면번호 목록과 건축기계 도면번호 목록 등 도면번호 목록이 제시됐다.

시스템 분야 역시,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건축사회의 제안이 있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세움터와 협회 회원정보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축사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사전검토를 접수하면, 검토자(자문위원)는 시스템에 탑재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을 활용해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 검토가 완료된 도서는 위·변조 없이 인허가 접수 시 세움터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은 기존 협회 누리집에서 사용하던 아이디 등 정보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한 도서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용 기능 또한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된다. 시도별로 관리자 아이디가 부여되며, 시도건축사회가 설정한 접수 회차에 따라 자문 신청 건수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 중인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기반 위에서 건축설계 업무가 이뤄짐으로써 설계도서의 품질 또한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의 가치와 책임 또한 지침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사항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