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시는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2015년 ‘공공기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해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개소를 다양하게 공급했다.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회 요구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용역이 진행됐으며, 정책 실현 및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건축물, 토지 등)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또한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여 자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