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배제·심사 생중계로 공정성 강화
올해 상반기 5.5조 조기 집행 및
설계·CM 평가에 사후관리 도입 계획
조달청이 지난해 4월부터 수행 중인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에서 139건, 총 8조 2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관 1년 성과와 함께 올해 추진 계획을 4월 8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계약된 139건은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 59건(6,344억 원) ▲공사 58건(7조 2,910억 원)으로, 전체 물량은 36,677세대 규모다.
조달청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 구성, 실적 및 신인도 심사, 낙찰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단축했다.
또 계약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했다. 조달청은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벌점 기준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항목 보완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입찰·심사제도 11개 항목을 개정했다.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온라인 생중계’도 시행했다.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설계 용역 등 총 79건의 심사 내용을 생중계했다. 청렴옴부즈만과 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심사 전반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해 전관 업체 계약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은 올해 공공주택 계약 발주 목표를 221건, 9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39건, 8조 원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전체 물량 중 5조 5,529억 원은 상반기에 발주해 연간 물량의 59%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발주 시기 편중을 막기 위해 LH와 발주 일정을 조정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설계 및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철근 누락 등 부실 사례가 확인된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설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이 부과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는 심층 면접이 도입된다. 건축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고, 건축시공 및 구조 분야 위원 명부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평가 과정의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한다.
아울러 업계 편의를 위한 규정 정비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일을 기존 입찰공고일에서 심사신청 마감일로 조정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품질 확보와 속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조달업무를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