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간사를 만나 법안 취지, 지역구 현안, 간사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해 설계 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재임 시절 소통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역대 최고의 정무부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차례 대구광역시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두류공원 명품화, TK신공항·달빛철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건축물 안전 확보와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최근 건축사 업무대가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의 배경과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에도 공히 적용해 설계 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민간 시장의 과도한 저가 경쟁은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설계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 편의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적정 대가가 보장돼야 건축사가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정밀하고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적정 대가가 확보돼야만 안전한 건축물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주거, 교통, 건설 등 국민 생활의 기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많기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재임 시절, 현장소통시장실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할 때 국민 편의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Q. 건축·건설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과 품질 확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토위 차원에서의 주요 현안이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분야는 산출액 10억 원당 취업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보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건설·건축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간 시장에서는 저가 경쟁이 지속되면서 부실 설계와 시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위에서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중심의 낙찰 관행을 개선하고 설계 품질 평가 기준을 강화해 발주 단계부터 품질 저하를 예방하려 합니다.

건축사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설계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면 건축사가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정밀하고 안전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부실 시공 방지로 이어지며, 국민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Q.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병의 주요 현안과 국토균형발전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병 지역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같은 주요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사업입니다.

특히 TK신공항의 연결노선이자 영호남의 염원인 달빛철도가 지나가게 되는 서대구역과 대구시 신청사, 두류공원 일대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를 대폭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중앙정부 정책과 잘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Q. 국민과 건축사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건축은 기술, 문화, 예술이 결합된 종합 산업으로 국민의 일상과 안전, 미래에 직결됩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전 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확보되면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사업계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더욱 높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건축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