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2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차제 개발제한구역 해체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들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