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물을 설계·감리하는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계·감리 대가 미지급과 불공정 계약 등 오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과거 충청남도 아산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주의 설계·공사감리 대가 지급보증 의무화 ▲표준계약서 공정성 강화 ▲무자격자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복기왕 의원은 “건축사의 설계·감리 대가 미지급 관행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와 함께 복기왕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을 위한 균형 발전 계획을 들어봤다.

Q.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 건축주의 설계·공사감리 대가 지급보증 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사의 설계·감리 대가 미지급 관행은 오랫동안 건축시장에서 이어져 온 불공정한 관행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축물 품질과도 깊이 연관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영 악화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미 건설 및 소방시설 공사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업무 대가 지급보증 가입과 담보 제공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건축서비스산업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건축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Q. 현재 표준계약서가 불공정 약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표준계약서는 일부 조항이 건축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건축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합리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변화 또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계약 조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와 건축주 간의 관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며, 시장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건축설계 및 감리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Q.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의 유사명칭 사용까지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특히, 무자격자의 건축사 명의대여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무자격자가 건축사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무자격자의 건축사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건축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Q. 지역구인 충청남도 아산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과 GTX-C 온양온천역 연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산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은 아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선,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원도심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C 노선 아산 연장으로 서울 수도권과 아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건축서비스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건축사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삶과 도시 환경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사명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건축서비스 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이 국회 심사절차를 무사히 거쳐 통과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 보다 나은 건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공정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건축사 여러분과 꾸준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건축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