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며,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원삼국시대부터 초보적인 교육 체계가 갖추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의 경당과 신라의 화랑도, 백제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교육 체계가 있었다. 조선 말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근대 교육이 수용됐으며, 해방 이후에는 의무 교육이 시작됐다.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와 맞물려 폭발적인 교육 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 도면에 따른 교육 시설이 양적 수요 충족을 목표로 들어섰다. 하지만 최근 교육 시설 수준을 보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 측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급식과 청소는 학교에서 제공하며, 운영 측면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점차 학교 수는 줄어들겠지만, 당장은 폐교로 인한 통폐합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와 신규 아파트 단지에 건설되는 신축 교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관련 인증 제도가 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에너지 절약 계획서 ▲교육시설 안전 인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0㎡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이 외 대학등의 교육시설 : 3,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학교 수는 줄어들 전망이나,
폐교 통합·신규 단지 내 신축 교사 건축 지속
학교 행정 실무자에겐 건축사 지원이 유용,
제도 활성화 시 건축사사무소에도 기회 기대
인증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 시설 전반의 위해 요인을 전문가가 확인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및 실외 환경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안전 인증 취득은 지정된 신청 기관(현재 7개 기관)을 통해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소 5년(최우수 10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의 적용이 가능하며, 교육 시설 안전 정책의 검증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시설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포항 지진 이후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사회 재난에 따른 위급 상황을 대비해 교육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등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생활 중이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시설 내·외부의 안전 시설 구축 여부, 안전 관리 및 예방 활동 등을 확인한다. 인증 명판을 교육 시설에 부착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 결과서를 통해 해당 교육 시설의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시설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인증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안전 인식 향상의 사회적 기대 효과, 안전 취약부 개선 및 효율적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 학교 안전 시설 강화 및 노후 시설 개선의 정책적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세 개 분야로 나뉘며, ① 시설 안전 분야, ② 실내 환경 안전 분야, ③ 외부 환경 안전 분야를 포함한다. 학교는 신청 전에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신청하며,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조해 건축사에게 자체 평가를 의뢰하기도 한다. 건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 행정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건축사사무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