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사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한다면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인 인건비(근로소득 및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동 금액은 인적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건축사 대표 또는 법인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이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소득의 일부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돈은 일부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상대방의 ①근로소득)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약 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②사업소득 혹은 ③기타소득)로 나누어 세무신고를 하게 되는데, ①근로소득의 경우라면 원천세로 부담한 세금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질병, 상해, 실업 및 노령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개인별 금액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무(업무)대행이 가능한 대리인을 통해 위탁사업장으로 사무소를 등록하시면 세무 대리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

미이행 시 가산세 3∼10% 부과

 

4대 보험료 공제 후 지급,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3월 10일까지 신고 필수

 

세무 신고 누락 시 비용 인정 불가,

사업 비용 인정받으려면 신고 철저해야

원천세 신고 후에는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에 연말 정산을 완료한 후 3월 10일까지는 일 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이렇게 일 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기납부세액을 구성하게 되고, 이 금액이 소득을 모두 합하여 다시 산정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제반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서 사무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