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설문조사 결과, 생활공간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0%에 불과했다. 반면 49.2%는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고, 10.5%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생활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노후화된 건축물 설비 상태’(32.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축 관계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29.6%),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 소홀’(13.9%), ‘건축물 관련 사고 발생 경험’(1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재해·재난의 증가(3.7%)를 주요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물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건축물 사용자 및 관리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2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건축물 소유주(관리자)의 안전 관리 미흡’(21.5%), ‘건축물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 기준 미흡’(16.9%), ‘건축물의 노후한 상태’(16.5%)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건축물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29.6%)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 ‘건축물 안전 관리 미흡’(22.5%), ‘건축물 시설·구조 기준 부족’(21.4%), ‘책임자 처벌 기준 미흡’(19.4%)이 그 뒤를 이었다.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건축물 시공’(40.6%)이 꼽혔다. 이어 ‘건축물 계획 및 설계’(32.4%), ‘건축물 유지 및 관리’(27.0%) 순이었다.

건축물 사고 예방의 책임 주체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공공건축물에서는 ‘인·허가 기관’(49.2%)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건축물 시공자’(30.6%), ‘건축사(설계)’(11.0%),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9.1%)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에서는 ‘건축물 시공자’(42.0%)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됐으며, 다음으로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28.2%), ‘인·허가 기관’(15.4%), ‘건축사(설계)’(14.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9.2%는 건축 관련 주체들의 역할 및 의무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규제 강화보다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고서는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각 주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