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 건축사회관 2층 교육장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9개 TF팀’ 중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 회의에는 이화순 국토부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와 각 TF팀별 팀장 및 팀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9일 TF팀 구성이후 갖는 첫 전체 회의로, TF팀별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TF팀별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1과제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은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범위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2과제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은 △기획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세부업무항목 설정 △대가기준의 방향설정 및 법적 위상 제고 방안 마련, 3과제 ‘표준계약 체계 정립’은 △민간과 공공부문 계약체계 중 공공부문 계약체계 정립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 체계 정립 필요, 4과제 ‘건축사 제도 개선’은 △건축법인 도입관련 △ FTA에 따른 자격 상호인정관련 법적근거 마련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5과제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조사 실시 및 산업 기대효과 분석 중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립 필요, 6과제 ‘건축설계 기술력 강화’는 △한국건축규정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한국건축정보 DB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 7과제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은 △신진건축사 후원 및 홍보에 관련된 정책조사 △신진건축사사무소 운용의 효율성 증대방안 검토, 8과제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진출 유경험회사 의견 수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 해외진출 관련 내용 검토 △관련한 실현 가능한 개선 방향 검토·정리, 9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 연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요건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