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건축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지난 11월 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불법 샌드위치 패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부적합 제품 중 일부제품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 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 구조설계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가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한 결과, 적발된 57건 중 9건은 중요 도면이 누락됐으며, 22건은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면 누락 같은 경우,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없었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건축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