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권자가 감리자(건축사)를 직접 지정해, 공사가 설계 도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한다. 이 제도는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 이를 통해 건축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카페 ‘건축인 ONE ARCHITECT+'는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 같은 기본 업무뿐 아니라 실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커뮤니티다. 이 카페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 해석, 기술 관련 질문, 실제 경험이 공유되며 회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지정감리와 관련된 실무적 조언과 사례가 소개돼 본지가 이를 정리했다.

카페 ‘건축인 ONE ARCHITECT+’에서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실제 감리를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감리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 관리 ▲피난 및 안전 요소 확인 ▲민원 문제 예방 등이다. “공사 초기에는 현장이 어수선한 경우가 많아 경계선 문제를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복원 말뚝을 유지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감리 과정에서는 민법과 건축법 준수도 필수적이다. “민법상 경계 이격 거리 0.5m와 건축법 대지 안의 공지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초, 외벽 마감 두께, 처마, 거터 등이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언급됐다.

한편, ‘건축인 ONE ARCHITECT+’ 매니저는 “카페 이름을 ‘건축인 ONE ARCHITECT+’로 정한 이유는 건축사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건축사들이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건축 분야 전반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