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공공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균형발전 도모
주거·생활복합 거점 조성으로 지역 이주·정착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 청년층, 귀농·귀촌인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도의 12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고령친화 및 제로에너지 설계를 적용한 주거 지원, 생활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 체육시설 제공을 포함한 생활서비스 지원, 이주자의 직업 활동 지원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20253월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 평가와 종합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조성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협력한다. 정부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민간은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지원과 연계해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는 20253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업 평가를 거쳐 5월에 최종 5곳을 선정한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개념(자료=국토교통부)
「민관상생 투자협약」 개념(자료=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12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지역개발정보시스템(www.rdis.or.kr/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할 시점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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