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의 삶의 질과 업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12월 19일에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숙원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내년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 법제도 개선 분야
협회는 2024년 법제도 분야에서 회원 권익 보호와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와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문진석, 권영진 의원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공공 건축물에만 의무 적용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공히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 안전 확보, 건축 산업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월 3일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와 협회 정관 준수를 명시해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협회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설명과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필로티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개선이 핵심내용이다. 업무대가 지급보증제는 건축사 업무이행보증과 건축주의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호 동등한 계약 체결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종합조정업무 도입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종합조정자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개선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추가하고,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의 협력을 허용해 인력 확충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타 분야의 업역 침해에도 대응했다. 시공기술사의 해체 및 공사감리 참여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며 건축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갔다.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도 전개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660㎡ 이상 공사감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완화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며 대응했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에 대응해, 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정부에 지속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을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국토부와 재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회는 2024년 법제도 분야에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윤리 확립, 공정거래 질서 강화, 업역 침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추진 중인 법안과 대응 활동들이 건축사 권익 보호와 업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과 회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협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분야

2024년 협회는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 등 내년에 진행될 핵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건축사 업무 홍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 협회는 유튜브 채널에 ‘이달의 건축’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헤럴드경제와 함께 ‘건축 맛집’을 연재하며 건축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또 회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포털 ‘ZUM’과 뉴스검색 제휴를 체결했다. ‘월간 건축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콘텐츠잡지’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확보하며 매체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아울러 협회는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협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60년사’를 제작하고 있다. 출판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