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회복력 평가…고령화와 구조 개혁 필요성 강조
기획재정부는 11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경제가 글로벌 충격에 회복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IMF는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와 무역 구조 변화, 기후 문제 등 중기적 과제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2.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5년에는 2.0%로 잠재 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해 2025년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해 IMF는 출산율 저하의 경제적 원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 요구된다고 밝혔다.
IMF는 혁신을 촉진,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는 등 구조 개혁 실행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특히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 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