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1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 종합등급제(안) ▲집합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통보 효율화 등의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건축안전센터 정인기 대표와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재인 교수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선행 연구의 발표를 맡았다. 

현행 건축물 정기점검은 2020년 5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작물을 포함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점검 통보 기준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와 무관한 획일적 점검 주기 ▲점검 이후 관리 기준 미흡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기준과 운영 실태의 차이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련 법규 분석, 해외 사례, 현행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 등을 통해 종합등급제(안)을 제안했다. 이 종합등급제(안)은 필수 9개 점검 분야와 2개 추가 점검을 선정해 유지관리 특성에 맞게 분류 기준을 재정리하고, 유지관리 상태에 따른 조치 기준을 마련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항목 평가점에 의한 5등급 평가 방식을 제안했다. 

한국건축안전센터 정인기 대표는 종합등급제(안)을 제안하며,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의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단계별로 종합등급제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시행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종합등급제 등을 통해 점검 항목과 시기 등이 정착된다면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요율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통보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기점검 누락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변동 정보 취합 기준 ▲정기점검 대상과 통보기준 개념 분리 ▲‘동 단위’ 통보기준의 불완전성 보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공작물의 경우 법령에 위임 규정 없이 지침에 의해 점검이 이뤄져 점검 의무 규정과 업무대가 산정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재인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건축물 정기점검 통보대상 누락 방지를 위해 정보 취합 기준 지침이 필요하며, 점검 대상과 통보 단위를 이원화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대지단위 통보기준을 동 단위 면적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비를 포함’한 건축물 단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설비를 포함한 건축물 단위의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합리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상하 건축사사무소 정재학 건축사는 “유사한 점검과 산발된 정보를 취합할 시스템이 먼저 마련됐으면 한다”며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소방안전원 박영신 연구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실시간 정보 연계가 아쉽다”며 “소방청의 경우 실시간 정보 연계가 돼 건축물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 선임연구위원은 “점검기관이 영업 이익 확보를 위해 점검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업무대가 합리화와 함께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등급에 따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란구조기술사사무소 유혜란 대표는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시 특수 구조물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업무대가 현실화를 위해 공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